자본에 대한 통제와 경제의 관계 분석및 고찰 (외환위기의 예시를 통해 살펴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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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에 대한 통제와 경제의 관계 분석및 고찰 (외환위기의 예시를 통해 살펴봄)

자본에 대한 통제와 경제의 관계 분석및 고찰 (외환위기의 예시를 통해 살펴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자본에 대한 통제와 관리는 경제를 왜곡시키는가?
전자교육 - 송창대
목 차
문제제기

자본통제의 종류
자본 유입의 통제
자본 유출의 통제

외환위기 시기의 말레이시아의 자본유출통제
외환위기 시기의 말레이시아 경제 여건
말레이시아의 자본통제 정책
말레이시아의 자본통제의 결과

맺음말
문제제기
외환위기시 자본통제의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는 말레이시아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높은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자본주의 아래서 자본통제는 경제를 왜곡시키는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한국, 태국
소극적 수용
독자행동/지원거부
지원
적극적 수용
IMF 처방 수용
IMF 지원과 정책 개입
<각국의 IMF 지원 및 처방과 관련한 선택>
자본통제의 종류
자본 유입의 통제
정부환율절상압력에 무리한 국채 발행
재정악화
-과도한 자본유입
-과도한 자본 유입
변동환율제 채택시 통화량 증가 없음
자국통화 과도하게 절상시 시장 개입으로 통화량에 영향
-과도한 자본 유입
불태화 개입시 통화증가 흡수 위해 국채발행
금리 상승
-과도한 자본 유입
태화 개입시 통화량 증가
금리하락
자본 유출 통제
- 예방적 통제
- 치료적 통제
국제수지가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으나 아직 평가 절하 위기에는 이르지 않는 경우 이중환율제나 국경간의 자본 이동을 금지함으로 투기적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시간을 주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금융위기 발생이후 자본의 급격한 유출로 국내 경제 기반이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통제
외환위기 시기의 말레이시아의 자본유출통제
외채 중 단기 외채의 비중이 낮다
외환보유고 3개월 이상 수입 충당 가능
217억 달러 이상의 외환 보유고
외환위기 시기의 말레이시아 경제 여건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의
외환 유동성
3국의 외환 관련 지표
30
30
170
외환보유고/단기외채
164.7
11.4
20.4
외채/수출
92.2
58.7
62.7
외채/GDP
37.3
44.3
28.5
단기
74.0
88.3
40.5
민간
934
1,544
447
외채
1.8
0.7
3.4
수입충당월수
90
89
217
외환보유고
-1.0
-0.2
2.4
재정수지
태 국
한 국
말레이시아
부동산 부문의 대출 비중이 30% 이상
외화 유동성 문제가 낮다
GDP 대비 165%수준의 국내 부채
국내대출 문제가
상대적으로 과중
말레이시아의 정책 우선순위는 경기 회복
말레이시아와 한국, 태국의 정책 선택
대외신뢰도 회복에 중점

고금리 정책
외채감축
독자적 정책-자본통제

경기부양우선
저금리정책 추진
정책
대외신인도 회복
환율안정> 금리안정
국내 경기 부양
금리인하> 환율안정
정책우선순위
대외채무문제> 국내채무문제

외환보유고 단기외채의30%
외환시장 신용&유동성위기
국내채무문제> 대외채무문제

외환보유고 단기채무의170%
국내대출의 부동산 비중큼
경제상황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의 자본통제 정책
마하티르 수상의 발언과
링키트화 가치 하락
마하티르 수상은 외환위기후 국제투자가들을 비난

“무뢰한 투기꾼” (97.7.24)
“주범인 조지소로스는 저능아” (97.7.26)
“동아시아는 지난 40년을 경제건설을 위해 바쳐 왔는데
조지소로스 같은 저능아가 왔다” (97.8.24)
말레이시아내의 식자층은 우려의 시각
“수상의 말에 진실이 담겨있지만 그가 말 할 때마다 통화가치가 하락함”
대외 계정의 통제
외환 통제
자본계정의 통제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이 최종목표
말레이시아 자본통제의 주요내용
-비거주자 소유의 링기트 증권은 인가된 예탁기관을 통해 거래도어야 함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비거주자 상호간 말레이시아내 등록된 증권의 유통시장에서의 거래는 제한이 없음
증권
-거주자에 대한 비거주자의 링기트 여신 공여 불허
-거주자는 비거주자로부터 합계 10만 링기트 이하의 여신을 공여 받을 수 있음
비거주자로부터
링기트 여신
-국내 차입이 없는 거주자는 해외투자목적으로 비거주자에게 지급시 건당 1만 링기트로 제한
-국내 차입이 없는 거주자는 비거주자에게 해외투자용 지급허용
해외투자
-외화만 허용
-수출에 대한 규정된 지급방식은 대 외계정의 외화나 링기트
상품의 수출
-대외계정간 모든 이체는 승인요
-대외계정 자금의 원천을 제한
(급여, 임금, 커미션, 배당수입)
-대외계정 소지자간 자유이체
-대외계정에 대한 입출금 무제한
대외계정
개 정
기 존
구 분
말레이시아의 자본통제의 결과
외환위기 이후 말레이시아의 경제 및 금융지표
811
586
456
594
주가지수
3.48
5.14
10.31
8.79
콜금리
3.8
3.8
4.12
3.88
링키트/달러
3.83
3.01
1.60
1.24
외환보유고/단기외채
99.6
98.12
98.6
97.12
말레이시아의 제조업 생산 및 수출 증가율
14.9
14.3
4.3
-1.5
12.0
12.3
수 출
-
4.5
4.3
4.9
-17.1
-13.7
제조업 생산
99.5
99.4
99.3
99.2
99.1
98.12
(%)
맺음말
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는 상품교역에서 자본거래로 세계경제의 흐름이 이동함에 발생
한국, 말레이시아가 대표적인 희생국

경제위기 해결의 최선의 방법은 없으며 정책이 일관성 있어야함.

자본통제에 대해 우호적인 시각 나타남
유엔무역개발회의 : 채무국이 투기적 공격에 처했을 때 자본통제를 긴급수단으로 택하는 것은 유용하고 타당함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개방과 통제의 적적한 조합 필요
(참고문헌)

말레이시아 자본통제 정책의 효과 (1999.3 : 삼성경제연구소)
한국과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13496&sid=sanghyun7776&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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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자본에 대한 통제와 경제의 관계 분석및 고찰 (외환위기의 예시를 통해 살펴봄)
파일이름 : 자본에 대한 통제와 경제의 관계 분석및 고찰 (외환위기의 예시를 통해 살펴봄).ppt
키워드 : 자본,통제와,경제,관계,외환위기,예시를,통해,살펴봄,자본에,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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