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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 지방정부의연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지방정부의 연구

Ⅰ. 기존 교과서 분석

우리나라에서 자치제가 부활되기 이전까지 지방의 공공분야에 대한 연구는 대단히 미진하였다. 그리고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지방제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소용돌이(vortex)를 경험하고 있어 전환기적인 성격이 뚜렷하다. 지방행정, 지방자치, 지방경영, 자치행정, 지방재정, 지방자치법 등등으로 다양하게 되어 있는 이 분야를 행정학계에서는 “지방행정”이라고 칭해지고 있는데, 그것은 지방자치제가 부활하기 이전 집권적 권위주의 시대에는 지방의 공공부문이 행정적인 관점에서 주로 다루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이 분야의 일부인 지방정치가 정치학의 영역에서, 지방재정이 재정학의 영역에서 그리고 지방관련 정책의 개발과 평가가 지역개발론이나 정책학의 관점에서 약간씩 다루어졌지만, 본격적으로 넓은 의미의 지방행정에 통합되어 가르쳐지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에서 가르치는 행정학은 대단히 포괄적이며 혼성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학문적인 전통을 도입하여 주로 관리론적인 관점에서 정부의 내부를 주요한 관심대상으로 하고 있다. 행정학이 주로 내부관리(internal management)를 중심으로 교육되고, 거기에 외부통제와 환경적 맥락이 추가되고 있다. 이에 비하면 “지방행정”은 내부적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기 보다는 내부관리나 경영은 물론이고 외부관계나 정치?사회적 문제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행정학의 연구범위와 방법과는 상당히 다른 범위와 방법을 필요로 하며, 학문적 성격도 행정학으로 동일시하는 것은 부적당하다.

Ⅱ. 새로운 방향 모색

우리나라는 근래 국가부문, 사회부문, 시장부문 등에서 전환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전환기적 성격은 정부와 시장,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관계를 80년대부터 변화시키기 시작하였고, 각 분야의 내부는 물론이고 그들간의 관계도 상당한 질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행정학도 사회변화에 부응하여 서구의 작은정부, 신공공관리, 거버넌스(governance) 등과 같은 학문적인 경향을 받아들여 교육과 연구의 내용이 변하고 있다. 물론 한국의 발전과정 상의 특수성과 국가 기능상의 특이성, 한국 관료제의 전근대성, 독특한 정치?행정문화 등을 감안할 때 서구의 새로운 사조를 비판 없이 수용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서구의 새로운 사조를 외면하고 변화하는 한국 정부를 논의한다는 것 또한 무리일 수밖에 없다.

Ⅲ. 지방정부론

1. 정부론에서 보는 정부의 위치

<그림 1> 정부론에서 보는 정부의 위치


정부의 위치
?사회체제
투입
?정당
?이익집단
매개체
?집행부(관료제)
?의회 (사법부)
(지방) 정부
?정책결정
?사회화
?개선/통합
산출과 변화


위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로부터의 다단계의 투입과정, 그리고 정책산출이 정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개별 시민과 함께 다양한 집단이나 소공동체, 이익단체나 정치적 결사, 그리고 정부내부의 주요한 구성요소들 간의 상호작용도 관심의 대상이 된다. 또 정부가 수동적으로 사회체제로부터 투입을 받기보다는 최종적인 정책산출로서 사회적 변화와 바람직한 질서에 대한 재설계(redesign)를 도모하면서 사회체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기계론과 유기체론을 다분히 통합하는 입장이다. 위와 같은 틀 내에서는 권력관계나 이익투쟁의 정치적 측면, 제도의 작동과 상호작용, 그리고 실적을 중시하는 행정적 차원과 정책의 효과에 대한 관심 등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정부론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이렇게 정부학이나 정부론의 대상과 범위, 그리고 성격을 잡게 되면 정부학 연구는 시간축과 공간축을 가질 수 있고 시민사회와 시장의 일정부분도 포함하게 된다. 그리고 주요 국가활동과 영역별 정책문제도 다룰 수 있다.
정부는 사회체제와 정책산출의 중심에 서 있다. 그런데 정부론은 위의 그림에서 정부부분을 중심으로 집행부나 관료제 내부에 초점을 맞추는 행정학의 관심을 기본적인 구성요소로 하고, 여기에 정부의 정책과 성과에 연결시키는 정책학의 주요 요소를 추가하고, 나아가 정치학의 선거와 참여 그리고 이해관계의 조정과 관련된 제도적 이슈들을 추가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사법제도는 한정적으로 좁은 의미의 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 내에서만 다루어진다.

2. 지방정부란

지방정부란 일정한 지역에서 해당 주민들의 복리를 위하여 권위적 결정을 내리는 공권력의 주체인 행위자들로부터 정당성을 용인 받아 자발적으로 승복을 만들어내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즉, 지방정부는 지방의 공공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헌법적인 권위를 부여받은 실체로서 주권국가 내의 일부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구성된 하나의 자치적 관할체를 중심으로 한다. 그리고 관련 기구가 작동하는 과정과 절차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회 세력간의 관계 등의 제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지방정부는 헌법이나 관련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한정된 자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으로 일정한 지역을 관할하는 정부라는 의미에서 중앙정부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Ⅳ. 지방정부론의 대상과 범위

1. 연구대상으로서의 지방정부

지방정부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지방정부론을 구상하는데 있어서는, 현재 존재하는 지방정부의 실체와 그 활동을 파악하여 정확한 연구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위치를 균형있게 파악하고 지방정부가 작동하는 과정을 분석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지방정부론이 지방행정론과 다른 측면은 지방의 행정적인 사항에 행정학 이론을 연결시키는 것보다 훨씬 넓은 대상과 범위를 가지고, 다소 거시이론(macro theory)이나 중간이론(mezzo theory)을 포함하여 지방행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또 지방자치론과 다른 측면은 소위 지방의 자치원리와 제도 이상으로 실질적인 정책의 문제도 다룰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지방재정론이나 지방자치경영론과 다른 측면은 단순히 재정이나 경영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지방정부의 성립근거와, 존재양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0973091&sid=sanghyun7776&key=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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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지방자치학 업로드 지방정부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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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지방자치학,지방정부의연구,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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