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문제, 고령화 사회 대안) 우리나라 노인복지와 외국의 노인복지 비교 및 문제점과 실태에 대한 해결방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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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문제, 고령화 사회 대안) 우리나라 노인복지와 외국의 노인복지 비교 및 문제점과 실태에 대한 해결방안

(노인문제, 고령화 사회 대안) 우리나라 노인복지와 외국의 노인복지 비교 및 문제점과 실태에 대한 해결방안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노인이란
‘늙은 자’ 또는 ‘나이 많은 자’
생리적, 신체적 기능의?퇴화, 심리적인 변화로
개인의 자기 유지 기능과 사회적 역할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사람

* 노인복지란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며 소속된 가족, 지역사회에 적응, 통합되도록 필요한?자원을 제공하는데 관련된 공적 및 사적 차원에서의 조직적 제반 활동



*통계 그래프로 본 인구고령화의 위기

*통계 그래프로 본 인구고령화의 위기

*노후 대비 자금 통계 그래프

*우리나라의 현황과 정책
1. 소득보장정책

1) 현금 급여 프로그램
- 국민연금
- 기초생활보장제도
- 경로연금제도
2) 취업 증진 프로그램
- 노인능력은행(노인취업알선센터)
- 노인공동작업
- 경로우대제도
*우리나라의 현황과 정책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

(1) 공익형 사업
(2) 교육형 사업
(3) 복지형 사업
(4) 자립지원형 사업
(5)`지역사회 시니어클럽(CSC)` 시범사업
*우리나라의 현황과 정책
2. 의료보장정책

1) 국민건강보험제도
2) 의료급여제도
3) 무료 건강 진단 프로그램
4) 노인질병예방 및 건강보장 사업
- 노인 건강진단 <지방이양사업>
-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 치매상담센터 운영 <지방이양사업>
- 노인치매병원 지원
*우리나라의 현황과 정책

3. 주거보장정책

1) 3세대 동거 주택
2) 부모 봉양자에 대한 주택분양 우선권
및 임대주택 우선 공급
*우리나라의 현황과 정책
4. 노인복지 서비스

1)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재가노인복지사업 운영
-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 주간 보호사업
- 단기 보호 사업

2) 시설노인복지 서비스
* 노인복지시설 관리 및 지원
-시설 운영지원(’05 지방이양 사업)

3) 노인 문제 해결 기관
* 노인학대예방센터
*우리나라의 현황과 정책
5. 여가보장정책

1) 노인여가시설
*노인여가시설의 관리 ????
- 경로당
- 노인복지회관
- 노인 휴양소

2) 노인 여가를 위한 교육
- 노인교실
- 복지기관의 노인 교육
* 외국의 정책 및 사례
스웨덴의 노인복지 정책

* 1992년 에델개혁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의 통합=복지서비스의 질 향상, 소요예산 감축

1) 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의 통합
2) 의사의 의료서비스 권한을 간호사에게 이관, 간호
사의 권한의 일부를 간호보조원, 간병사에, 간병사
업무를 가정봉사원 또는 무자격근로자에 이관
* 외국의 정책 및 사례
3) 은퇴노인의 적극적 사회참여 유인정책
- 취미오락 프로그램,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
학습프로그램, 파트타임제도 등

4) 노인을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인적자원으로
활용

* 외국의 정책 및 사례
(1) 주택정책
- 노마라이제이숀 이념
- 노인수용시설 : 서비스 하우징, 노인홈, 너싱홈
(2) 재가노인복지서비스
- 가정도우미
- 간병인, 간호사 파견
(3) 노인모시는 가족지원 정책
- 응급 휴가제
- 간병기간 장기화 시 직장 휴직, 유급간병인 고용하여 부모를 돌보도록 하는 제도 운영
*외국의 정책 및 사례
스웨덴의 엑셀베리 요양원 내부
*외국의 정책 및 사례
스웨덴 지하철 내부 엘리베이터 내부의 의자
*외국의 정책 및 사례

미국의 엘리트 케어

엘리트 케어는 다양한 유비쿼터스 기술을 채용
노인이 최대한 자유롭고 가족적인 생활을 영위하
면서도 철저한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문제점
1.양로원을 제외한 복지 시설의 부족
* 시설보호 서비스의 문제점
- 시설의 수가 종류별로 절대적 부족
- 시설보호 서비스가 단순한 생활보호 수준에 머무름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보호시설의 발전에 큰 장애가 따름
- 시설의 자체 재정능력이 대단히 미약
- 시설 종사자의 수가 절대적 부족, 시설 종사자 중의
유자격 전문가의 수 미약
- 혼합수용의 문제가 심각
* 문제점
2.정부예산에서 노인복지예산은 매우 적음

- 1995년 사회보장예산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
하는 비율 0.9 % 정도
- 노인복지가 사회보장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2.1 % 정도
- 노인복지예산은 노령수당(경로연금)과 시설
노인복지에 편중


* 문제점
3. 의료 서비스의 전달체계 미비

-재가노인에 대한 의료보장서비스는 의료보호, 의료보험제도에 의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
1) 가정건강보호
2) 재가노인 기능회복훈련
3) 양로병원

* 문제점
4. 여가 활용 프로그램 부족

-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욕구 충족, 보람 있는 여가생활을 위해 경로당, 노인교실 등의 여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중요
* 해결방안
1.노인복지 시설의 개선방안

- 시설의 확충
- 시설 보호 내용 향상
- 직원의 증가 및 인건비의 현실화
- 시설의 사회화
- 시설의 합리적인 평가

* 해결방안

2. 재정의 영세성의 개선방안

- 경로연금의 사회보상적 성격강화
- 노인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을 국민기초생활
보장 프로그램으로의 확보
- 전체 노인의 21.3%로 제한된 경로연금의
대상을 모든 저소득 노인을 포함한 범위 확대
- 2 ~ 4만원에 불과한 수준을 향상
* 해결방안
3. 노인 질병 및 건강진단제도의 개선방안

-의료보험 급여 범위의 확대, 본인 부담금
상환제 도입
-노인 의료복지서비스 공급체계의 구축
-노인건강진단의 강화와 후속 조치의 공적
책임화
* 해결방안
4.재가노인복지의 개선과제

- 재가 노인복지서비스의 대상자의 포괄화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06955&sid=sanghyun7776&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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